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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장연 지하철 시위, 박경석 전장연 대표 체포 정리

by 아칼리 2023.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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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시위 중 열차 운행 방해 혐의로 구속
2023년 3월 17일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도중 열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박씨가 2021년 1월부터 20일까지 서울 신용산역과 삼각역, 경복궁역 등에서 집회나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열차교통·업무방해·집회·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씨는 경찰에 출석하기 전에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다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박경석의 체포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18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해 경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전날 법원에 발부받았다. 박 대표는 체포에 앞서 미리 준비한 철창 안으로 들어가 쇠사슬을 목에 감고 기자회견을 열어 "구속영장 집행이 끝나는 대로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제발 그들이 더 이상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있는 불법 분자들과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마세요,"라고 그는 말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헌법상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경찰은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버스를 동원해 휠체어를 탄 박 대표를 호송했다. 박씨에 대한 조사는 이날 마무리됐으며, 경찰은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경석의 요구
박경석은 그동안 대한민국 장애인 권리를 옹호하며 서울의 모든 경찰서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는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시위를 주도해왔다. 박씨의 시위는 한국의 공공 장소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씨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그들의 권리는 종종 무시된다고 한다.

박씨의 요구는 그를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는 정부와 경찰의 저항에 부딪혔다. 박씨는 과거에도 시위로 여러 차례 체포된 적이 있으며 당국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
박경석의 체포는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직면한 문제들에 관심을 가져왔다.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장애인들은 고용, 교육, 공공 서비스에 대한 장벽과 같은 일상 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한다. 공공 공간에서의 접근성 부족도 주요 문제다. 관공서, 대중교통시설 등 많은 건물이 휠체어 접근이 불가능해 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 정부는 2025년까지 모든 공공 건물이 휠체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이 그들의 시설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장애인들은 여전히 공공 공간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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